1.온천징후조사.시추
(개인)
|
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(법 제8조) 또는 토지용도에 따른 개별법(지하수법등)상 허가를 받아 시추 |
2.온천발견신고
(발견자->시장 ∙ 군수 ∙ 구청장)
|
발견신고공에 대한 온천공검사 및 수질검사 등 온천의 적격여부
검사
* 전문검사 : 온천전문기관
- 온도,심도, 적정양수량, 수질, 천질, 이용효과등
◇ 수질검사 (시.도 보건환경연구원등)
- 인체에의 유해 여부(음용, 목욕등) |
3.온천발견신고수리
(시장 ∙ 군수 ∙ 구청장) |
기준에 적합하고, 온천개발 ∙ 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
신고수리
----------------------- 신고수리기준 ------------------------
- 지표상의 온도 25 ℃ 이상,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
- 일일 적정양수량 300톤 이상
- 인근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
-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
- 온천수요전망 및 주변요건, 온천발견신고자의 토지소유현황 등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수리후 개발자 의견들어 지체 없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 이행 |
4.온천원 보호지구지정
(온천공보호구역지정)
(시장.군수신청->시도지사지정)
행정자치부장관의사전의견청취
|
온천 추가공 확보로 온천부존지역 자원조사(온천 전문기관)
- 온천수의 부존범위, 적정양수량, 추가공의 온천여부 등
◇ 온천공보호구역지정에 따라 사업계획 인 ∙ 허가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
(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)
온천개발면적의 산정 및 타당성 분석
- 온천원보호지구중 1일 적정양수량에 의한 개발면적 및 범위 판단
- 적정 개발면적(온천수 톤당 20평, 통상 1천톤 확보시 2만평 개발) |
5.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
(시장 ∙ 군수 또는 시 ∙ 도지사)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|
일반지역-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
도시지역-유원지시설 결정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
자연공원구역-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로 용도변경
◇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|
6.온천개발계획 수립.승인
(시장 ∙ 군수 또는 사업자 신청->
시 ∙ 도지사 승인)
*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의견 청취 |
온천개발계획승인시 개별법령에 의한 검토
---------------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------------------
- 온천의 채수계획, 온천원 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
- 온천원보호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
- 온천관리계획, 주변환경정비계획등
◇ 행정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
(환경정책기본법)
◇ 환경영향평가, 교통영향평가등 협의(환경,교통,재해영향평가법) |
7.온천수 이용허가
(시장 ∙ 군수 ∙ 구청장) |
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시설 절차(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허가)
온천법에 의한 허가-온천이용허가(적정양수량의 범위내) |
8.온천이용 및 관리
|
“온천수이용허가기준”수립. 운영/관리조례제정
필요시 책임급수 체계망 구성.운영 |
